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Initiates Internal Institutional Review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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पुष्टि गरिएका मुख्य तथ्यहरू

• 사회 이화영 측, 공수처 '검사 집단퇴정' 고발 사건 각하에 재정신청 장보경 기자 입력 2026-11-10 20:15 기사 읽어주기 서비스는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•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메신저 페이스북 X 네이버블로그 네이버밴드 복사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가 이화영 변호인단 [연합뉴스 자료사진] [연합뉴스 자료사진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'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'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하자 이 전 부지사 측이 법원의 재판단을 요구했습니다.
•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오늘(10일) 공수처에 각하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접수했습니다.
•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법·부당한지 여부를 관할 고등법원에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.
• 이 전 부지사 측은 "이들 검사는 재판부의 증인 채부 결정 등 소송지휘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고 불공정하다며 재판부 법관들을 기피 신청하고 서로 통모해 집단 퇴정함으로써 법정 모욕의 소동 행위를 저질렀다"며 "이는 징계 절차이건 형사절차이건 제재 처분을 받아 마땅한 직무유기 행위"라고 주장했습니다.
• 이어 "그런데도 공수처가 피의자들에 대해 고발인의 고발을 각하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"고 비판했습니다.
• 공수처 수사2부(김수환 부장검사)는 지난달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11월 당시 수원지검(현 수원지방공소청) 소속 검사 4명을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.
• 공수처는 집단 퇴정 당시 공판기록을 분석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• 당시 수원지검 공판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(송병훈 부장판사)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전원 퇴정했습니다.
•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고, 이튿날 이 전 부지사는 검사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.
• 한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들 검사의 지휘라인인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그의 전임자인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해 각각 '불문경고'와 '혐의없음' 처분을 의결했습니다.
• 그 윗선인 당시 김현아 전 수원지검 1차장검사와 이성범 전 2차장검사는 장관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.